710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 대책 

살면서 정말 요즘처럼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ㅎㅎㅎ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경제(부동산)는 같이 가고 있다는 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까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ㅎㅎㅎ

우스개 소리로 원래 부동산 정책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했었던 부동산 정책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내놓고 있는데요~~

문제가 너무 많은듯 합니다.

1. 사람들마다 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을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아직 의논 중이다 라는 말로 모르는 경우입니다. ㅎㅎ

취득세 경우가 그랬지요~ 최근 행안부에서 적용시점을 공고 하긴했지만요~

취득세 인상 적용시점을 안내하기 전까지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며 기존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고 황당하셨을까요? ㅜㅜㅜㅜ

자주 내놓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들이 만든 대책을 관계자분들이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답변을 못해주는 게 더 문제인 듯합니다.

 

2. 22번째 정책이네요~~

제 기억으로는 23번째지만 22번째라 하니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적용되는지를 아무리 공부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ㅎㅎ 요 며칠 부동산 대책이 저한테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느낀 건..... 온 국민들을 수능처럼 세법 공부를 나라에서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ㅎㅎㅎ

고3 이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ㅜㅜㅜ

 

3.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를 다 올린 것으로 보아 진짜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고, 양도세, 보유세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은 못 팝니다.

적어도 나라에서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거래절벽 말이지요~

근데 알다시피 서울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0억이 20~25억 간다고 하니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간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떨어지길 기대하지만 떨어져도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더 이상 올라도 문제가 되기에

어쩜 거래절벽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710 대책이 나오 시점에 저는 진짜 이번엔 그대로 멈춰 거래절벽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시점은 거래가 옛날처럼 활발하게 되지 않는 건 사실 같으나 최고가 경신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방에 있는 저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우울한 나날들입니다. ㅜㅜㅜㅜ

 

1. 양도세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ㅎㅎㅎ

1억 차익이 나면 살 때 냈던 취득세 등등과 합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로소득으로는 못 가지고 가게 한다는 건데 ㅎㅎㅎ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미친 듯이 집을 사는데 달려들었을까요?

공급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공급 부족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집을 사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안 사 본 사람들은 집 사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 들었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상관없이 달려듭니다. 간단하죠~ 예전에는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가지고 있어서 집이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많거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엔 집에 신경안 쓰고 내 일을 열심히해서 돈을 벌겠다고 많았겠지요 ㅎㅎ 근데 지금은? 아무리 10년을 압입고 안먹고 안쓰고 모아도 집값이 1~2년 만에 오르는 게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의욕도 상실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됩니다. ㅜㅜ

저도 요즘 의욕상실로 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남는 것 없이 매도를 할까요?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르나 전 버틸 거라 생각 드는데~~

이건 각자 생각으로 ㅎㅎㅎ

 

2. 취득세입니다. 이것도 대박이죠?!

1 주택은 1%, 2 주택은 8%, 3 주택은 12%로 변경한다지요?!

와 1216 대책을 반년도 안 쓰고 날려 버렸네요~~ㅎㅎㅎ

이걸 발표했을 때 제 생각은 '취득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았던 다주택자들이 위너였구나'였습니다 ㅎㅎ

이제 매수시기를 놓친 늦은 사람은 이대열에 취득세 때문에 합류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적폐라 말했던 다주택자들이 위너가 되는 순간이었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ㅎㅎㅎ(이제 허탈한 웃음뿐이지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러 채로 많이 벌었으니 똘똘한 한 채로 간다고요~~

아~~ 저같이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정말 망함입니다 ㅎㅎ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정말 재산세가 많이 올랐을까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 살아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많이 올랐다고 말하는 곳은 서울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 비싼 곳들 10억 된다 하는 곳들도 공시지가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안내지요~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버티지 못해서 집을 내놓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익을 본 걸 다 세금으로 내면서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 괜히 다주택자가 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 듭니다. 

종부세 정리하면서 버티기에 들어 갈거라 생각 드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끼리 네가 더 많이 먹었네 내가 더 많이 먹었네 서로 울부짖으면서 싸우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