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 3법 주요 내용)

임대차 3 법 (임대차 보호 3 법 주요 내용)

1. 전월세 상한제

2. 전월세 신고제

3.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집 값이 왜이리 폭등하는지....

정부는 집 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이기에 다들 집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지....

이러다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인 듯합니다.

 

내가 빈으로 갈 것이지 부로 갈 것인지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닌 부동산으로 투자를 잘해야 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군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잘하고 부동산을 잘 모르더라도 가만히 있지만 말고 공부하여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3년 차에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값 폭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전셋값까지 폭등의 조짐이 보이자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임대차 3 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바뀌는 부동산 대책을 잘 살피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임대차 3법

1. 전월세 상한제부터 살펴볼까요?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월세를 재연장 경우 인상폭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면 다시 재연장할 땐 2억 1천 이상 못 올리는 건데요.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낮은 지역은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겠지만, 부작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세가를 미리 올려버린다면 낮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었던 임대인들이 미리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 버리고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전세가가 낮아지면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릴 확률이 커져서 집 없는 서민들은 월세로 1년에 몇 천씩 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경우로 돼버리지 않을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집값은 더 오르겠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전세 월세를 계약하면 집을 매매했을 때처럼 실거래가를 올려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실거래가로 올라가 있으니깐요~~

개인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3.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 법 중 현재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전월세 2년 계약이 만료되어도 임차인이 2년 재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현재 전월세 계약갱신을 무기한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시끄러운데요~~

2+2년도 시끄러운데 무기한 계약갱신은 말이 안 되는 거 같네요~~

이러면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요~

무기한 계약갱신을 해줄 집주인이 있을까요?

없으면 전월세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요?!

 

정말 현명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