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 511 부동산대책

 

아파트 전매제한 511 부동산 대책

2020년 5월 11일 벌써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이번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들어가 있을까요?

몇 가지 주요 사항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동산 정책은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분양권 전매제한을 정책으로 내놓은 이유들은 보도자료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거품을 잡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들이 다른 아파트들이 또다시 오르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위해 청약을 하여 분양을 하려 노력하지만

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양 경쟁률마저 치열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분양권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위 말하는 떴다방 잡기에도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을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을 둠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 쪽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럴 때 그럼 또 지방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 버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은 지방 소도시를 빼고 3년 동안 다 올라버렸습니다.

오히려 극과 극을 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지방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지방 사람들도 실거주인 지방에 집을 안 사고 서울로 몰려가 집을 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만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불나방처럼 전 국민이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주변이 아니더라도 지방도 인프라를 누리며 살만한 곳이고, 지방에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풍선효과이던 아니든 간에 지방도 실거주로 주택을 매매하기에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또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투자자들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맛보기로 찔끔찔끔 올리지 말고, 한 번에 왕창 풀어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자주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저도 이제는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네요~~

이번 21번째 분양권 전매제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들이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안정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이지만 2021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고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일시적 1가구 2 주택 요건들이 달라집니다.
전에 한 번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궁금하시면 한 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일시적 1가구 2 주택 알아보기

2021년 일시적 1가구2주택 알아보기